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에서의 의료행위,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