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