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2018. 6.경 범행은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주식회사 C의 입찰이 무효로 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