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1은

도로의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3. 11. 16:34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위 트렉트를 운전하던 중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어 그 도로관리청인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직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사진설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등본

피고인들 : 각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3호 , 제54조 제4항

피고인 2 주식회사 : 구 도로법 제8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