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