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21. 21: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면 구인리 246-7에 있는 농공단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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