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 A종중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가. 피고는 2010. 11. 30.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E과 총무 F으로부터 ‘종중재산으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충주시 G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위임받으면서 착수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전부 승소할 경우 2억 원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카단457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4. 11. 인용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11. 4. 19. I, J, K, L, M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단286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 이를 인용하는 판결(무변론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0.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피고 중 1인인 M이 사망한 것을 알고 그 유족인 N 등을 상대로 다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1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2. 5. 16. ‘위 유족들이 이 사건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라.

원고

B종중(이하 ‘원고 하위종중’이라 한다)은 2013. 1. 31.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그 명의를 원고 하위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2013. 5. 2.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충주시 O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