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7. 17.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의 수법으로 무려 4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과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상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6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장 과정에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한여 범행의 유혹에 빠져든 면이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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