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편취액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단기간 내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비한 것으로서 그 결재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