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사업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나. 피고는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피고는 2017. 11. 15. 임대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1443, 2017가단5201692(반소),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공지하는 철거 시작일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인도한다. 2)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