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2018. 10. 17. 피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21,848㎡ 중 9,850㎡(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다.

처분사유

가. 우량수목(소나무 등) 밀식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입지적으로 부적합

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벌채 및 벌개 제근이 수반됨에 따라 강우시 인근에 토사유출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 관련 근거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나. 피고는 거창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5.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들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하고, 비례ㆍ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수목이 밀식’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량수목은 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지역의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식생보전등급 3등급(81.4%) 또는 5등급(18.6%) 지역으로서 임연부종으로 이루어진 산림에 해당하고, 입목축적 140.30/ha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