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입금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고 그중 한 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