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로서 부친과 함께 무슬림형제단 주도의 시위에 한 번 참가하였는데, 이후 정부 측 사람들이 수차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친을 찾으면서 원고의 가족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수색과정에서 문과 가구 등이 부서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