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4명이 도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고 위 B 등의 도금을 압수하자 "니가 뭔데 돈을 가져가 " 라고 말하며 위 D을 양 손으로 밀치고, D의 손에 쥐여 있던 일만원권 지폐를 빼앗으며 그 중 한 장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64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