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8 2015가단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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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8.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08. 8. 14. 피고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08. 8. 14.부터 2010.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에게 전세금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