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1. 11. 25. C 소유의 D 차량의 엔진 상단부를 해체하여 헤드가스켓 등의 부품을 교환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280만 원을 받아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통화 건), 수사보고(서울동대문구청 H과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