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7. 5. 31. 체결된...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B은 2002. 5.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17. 8.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11,121,768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3343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7. ‘B은 원고에게 11,491,784원 및 그 중 11,121,768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B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5. 3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2030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은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와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만도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신안군수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