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리스료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