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중고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출금해 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1. C이 2012. 2. 2.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카메라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소니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G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C이 같은 달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카메라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캐논 60D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C이 같은 달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중고카메라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올림푸스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