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9. 11. 22. 2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맥주 4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7,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 원고의 동생에게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점 운영을 맡긴 날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이 이루어진 점, 청소년이 성인처럼 행동하며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주류를 주문하고 술값을 면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한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혐의없음', 원고의 동생은 '기소유예'의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행정처분 기준의 II. 개별기준에 의할 때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피고는 원고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행정처분 기준의 I. 일반기준에 따라 감경 가능한 최대한의 감경(1/2 감경)을 한 후 위 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③ 청소년을 술 등 유해물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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