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섬마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동부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