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2014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