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 중 학교에서의 범행은 여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해야 할 교권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며, 피해자 및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