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가.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고 피해자 일부( 피해금액 기준 약 45% )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피해자 S, AD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인 B에 의해 발생한 피해액 946만 원 중 77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