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5. 14. 00: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계산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