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3. 19. 07:34경 제한중량초과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