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였다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경북 봉화군 U 대 332㎡ 중 295㎡와 V 대 4㎡(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3,263,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봉화군이 1980.경부터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해온 사실, ② 원고는 2003. 6. 27. 이 사건 매수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의 소유이던 경북 봉화군 P 대 820㎡, Q 대 721㎡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 ③ 2011. 12. 2. 경북 봉화군 P 대 820㎡는 P 대 488㎡와 U 대 332㎡로, Q 대 721㎡는 Q 대 717㎡와 V 대 4㎡로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 봉화군은 2012. 1. 3. 위 ①항과 같이 점유 중이던 U 대 332㎡와 V 대 4㎡를 매수하고 2012.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봉화군이 매수한 토지 중 229㎡에 대하여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봉화군으로서는 2006. 6. 15.부터 2011. 6.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