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8. 피고로부터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3. 5. 25.까지,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3,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부동산사무소의 E을 통하여 나머지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E을 통해 지급한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3,300만 원을, E을 통하여 9,7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승낙을 받은 현장소장 F에게 E을 통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위 2,000만 원을 민원 처리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승낙을 받은 위 F에게 E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위 1,000만 원 중 448만 원을 금속공사 인건비로, 383만 원을 목공사 인건비로, 1,083,000원을 기타 공사자재 구입비로 각 지출하였고, 나머지 607,000원을 원고에게 현금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