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5. 4. 04: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C실에서 수용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의 화면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물인 시가 235,700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TV 등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