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 위 ‘C’에서 그 곳 카운터 컴퓨터에 전라의 남성들이 항문과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약 10여편을 저장해 두고 휴게실 2개에 설치한 컴퓨터 4대에 연결하여 바탕화면 아이콘만 클릭하면 위 음란동영상에 자동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그 곳을 찾아온 블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휴게텔 내부 및 음란동영상물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