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을 운영하고 있는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509』 피고인은 2013. 5. 19. 00:0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개당 4,000원) 도합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2013고정510』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룸에 손님으로 입장한 E 등 2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2개(개당 4,000원)와 함께 안주로 오징어 1마리를 포함 총 18,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