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률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4조의 3 제 1 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ㆍ 감독 ㆍ 코치 ㆍ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 26 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 제 26 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생략) ③ 삭제 ④ 삭제 제 51 조( 몰수 ㆍ 추징) ① 제 47 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 ㆍ 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 47 조 제 1호 및 제 48 조 제 1호 ㆍ 제 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