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E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E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각 범행현장의 CCTV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