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8. 12. 1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자전거 주차대를 지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다가가 피해자 D(남,30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cctv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