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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아파트 302호에서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62세, 여)이 피고인의 퇴거요

청을 거부하자 “개같은 년, 씹할 년, 니가 왜 남의 집에 있냐”라고 말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발을 잡아당겨 방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에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