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8. 21.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7. 11. 15.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육군 C사단 D연대 수송대 본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다른 장병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위 수송대의 소대장 하사 E, 행정보급관 중사 F 및 수송대장 상사 G로부터 인터넷 인사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결재권자들 대신 휴가 신청 관련 전자공문을 기안 및 결재한 후 이를 위 연대의 연대장 대령 H의 대결권자인 인사과장에게 전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다른 장병의 휴가증 등의 이름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휴가증 등을 발급받은 것처럼 꾸민 후, 위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신청 관련 전자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100일 무사고 휴가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수송대 본부 행정반 사무실에서, 상병 I이 발급받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제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100일 무사고 휴가증 1장(일련번호18-135호)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름란이 비어 있는 위 연대 연대장 명의의 휴가증 1장(일련번호 18-325호)을 각각 그곳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휴가증 이미지 파일의 이름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휴가증 이미지 파일 2개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나라시스템에 위 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각 휴가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