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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20고단2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는 2004. 3. 30. 10:00경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지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39호선 국도에서 계측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