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거래기간인 2013. 3. 16.경부터 2013. 7.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2,004,242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87,656,531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63,627,320원 피해자가 할인해 준 금액 3,499,530원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3. 8. 6. 피해자에게 지급한 6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액 14,529,681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식자재 대금보다 25,652,289원(= 87,656,531원 - 62,004,24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2)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F회사(매형인 L가 대표)의 명의로 M이라는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식당 등에 판매하여 왔고, 이후 M의 영업을 양수한 I 및 I의 영업을 양수한 피해자와 계속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M과 거래를 개시한 후 피해자가 I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까지 약 4년간 M과 I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 중 미변제 대금은 48,989,402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종전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민사상의 채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 채무액에 대하여 월 4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기간 동안 지급한 금원 중 월 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새로 발생한 식자재 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 2)항의 미변제 대금 48,989,402원 중 1)항의 초과지급액 25,652,289원을 변제충당한 후의 잔존채무액 23,337,113원(= 48,989,402원 - 25,652,289원 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