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공소사실의 “모닝”은 오기이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주거 내부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그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