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의 횡령의 공소사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F 대표자 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알선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 등 양도 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G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중개인이 아닌 F의 대리인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