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주식회사 A과 E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각 순번에 따라 ‘제1대출’, ‘제2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번호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이율 1 F 1,000,000,000 2011-08-31 2012-08-31 10% 2 G 6,500,000,000 2010-07-23 2011-07-23 10% 합 계 7,500,000,000

나. D는 여신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제1, 2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남은 원금 및 이자, 연체료의 합계금은 2019. 4. 17.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10,667,059,011원이다.

구분 대출번호 대출잔액(원) 총이자금 (2019.04.17까지) 합계(원) 연체 이율 1 F 999,984,050 1,620,968,259 2,620,952,309 22% 2 G 2,679,985,225 5,366,121,477 8,046,106,702 24% 합 계 3,679,969,275 6,987,089,736 10,667,059,011

다.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2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 10,667,059,011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4,925,716원 및 그중 3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대출금 채무 중 일부 청구이다. .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대출금 채무의 만기는 2012. 8. 31., 제2대출금 채무의 만기는 2011. 7. 23.이다.

원고의 D에 대한 제1, 2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8. 29. 제기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