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서 육군 31사단 96연대 1대대 기동타격중대 소속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3. 9. 5. 광주 505보안부대의 수사관 2명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위 보안부대로 연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보안부대에서 같은 달 10일까지 구금된 채, 5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위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머리,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폭행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위 연행 및 구금 등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5. 18.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83. 9. 5.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하여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위 보안부대에서 5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가슴, 엉덩이,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5. 28.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연행 및 구금 등과 관련하여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06. 12. 28.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18 보상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재차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