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