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려 하자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난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박해는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는 개종을 반대하는 가족 및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종교적 이유로 국가 내지 정부적 차원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