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5. 31.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마장로1길 22 소재 스튜디오더블유 건물(구 올레오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하 ‘올레오관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위 상가의 입점 업체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납부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1. 12. 7.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점유면적 합계 1,150.770㎡, 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 부분을 점유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위 점유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 122,479,005원{=전유면적 관리비 49,119,040원[월 관리비 3,069,940원 × 16개월(2012년 6월 ~ 2013년 9월)] 공용면적 관리비 62,225,510원(공용면적 전기료 총액 202,324,191원 / 총 공용면적 3,741.690㎡ × 피고가 점유한 전유면적 1,150.770㎡) 부가세 11,134,455원(111,344,55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원고와 올레오관리단 사이의 이 사건 상가 위탁 계약은 2013. 9. 6.경 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