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1. 7.경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품을 처분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1회는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