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382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계약서, 합의서 및 각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