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2:27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53( 신사 동 )에 있는 소문난 순대 국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