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은 Q의 대표 K의 지시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액 1,32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부터 2년에 가까운 시일이 지난 뒤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공탁한 것이 양형의 감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