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2. 불상 시경 군포시 C 소재 'B' 내에서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3호 소재 'E'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F로부터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주문받아 'E, A 코스 7만 원 느꼈나 B 코스 9만 원 보았나 C 코스 11만 원 만족해요! G', 'E ★할인행사 이벤트★ soft 코스 : 10만 9만, hard 코스 : 12만 11만 G, H 앞‘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예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2종류의 명함형 전단지를 각 1만 장씩 총 9만 원을 받고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